“우리를 개·돼지로 보는 정치,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 주권자 무시의 정치 구조를 해체하자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터져 나오는 국민 경시 발언과, 반복되는 무책임한 공약 파기, 팬덤 정치와 진영 논리의 강화는 한 가지 본질을 드러낸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진정한 주권자가 아닌,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은 개, 돼지와 같다"는 망언이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지 수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의 태도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과 구조는 단순한 실언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며, 국민 주권을 무력화시키는 고질적인 정치문화의 반영이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이 깨어나야 할 때다. 국민을 하찮게 여기는 정치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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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무시와 권력 남용, 이대로는 안 된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유력 정당의 지도부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의 삶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국민을 ‘표 계산의 대상’ 정도로만 간주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은 실질적 효용 없이 수명을 다한 채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은 정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으며, 정치 혐오와 불신은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이는 곧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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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오늘날 정치의 중심은 ‘진영’이다.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으로 갈려 상대방을 증오하고 적대하는 문화가 정치권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국민의 다양성과 합리적 목소리가 실종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수 국민은 정치적 흑백논리에 편입되지 못한 채 침묵을 강요받고,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비난과 공격은 하나의 유희처럼 소비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타인의 목소리를 듣고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배제하거나 조롱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국민을 도구화하고, 정치를 사유화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결국 이런 구조는 전체주의적 위험, 즉 ‘지도자만이 옳고 국민은 따라야 한다’는 위험한 정치 형태로 귀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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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책임은 회피된다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은 장밋빛 공약을 쏟아낸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 절반조차 이행되지 않는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입법 공약 이행률은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적 약속 역시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다. 정치인이 공약을 파기해도 책임지지 않는 풍토는 국민을 ‘속이기 쉬운 존재’로 간주하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정치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권력을 위임받는 자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책임지지 않는 권력, 실천 없는 말, 비판을 회피하는 권위만을 유지하려 한다. 이는 결국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낳고, 정당성과 통치를 약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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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 주권은 실질적으로 상실되고 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주권자인 국민은 정책 결정과 법률 제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며, 대다수 정치는 정당 내부의 정치공학, 계파 경쟁, 지역주의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정치인은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관리할 대상으로 간주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형식적 의견 수렴에 불과하며, 국민 청원이나 의견 제도는 실질적인 입법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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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왜 정치인들은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가

정치인의 이 같은 인식은 단지 개인의 인성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방치해온 정치적 엘리트주의, 유권자 단순화 전략, 정치적 부족주의에서 기인한다.

 

   1) 정치 엘리트주의: 일부 고위 정치인과 관료는 자신들이 더 뛰어난 전문성과 통찰을 지녔다고 착각하며, 국민은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에만 몰두하는 존재’로 간주한다.

 

   2) 원초적 욕망 강조: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공동선보다 ‘즉각적인 이익’에만 반응한다고 믿고, 선심성 공약이나 단기적 혜택만을 제시해 표를 얻으려 한다.

 

   3) 정치적 부족주의: 정당과 정치인들은 지지층을 맹목적인 추종 집단으로 만들어,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를 무력화한다. 이는 시민을 자율적 주체가 아닌, ‘따르기만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국민은 사고하는 존재가 아닌, ‘통제 가능한 표’로만 취급된다. 이보다 더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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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화의 주체는 오직 국민이다

이제 국민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나는 정치의 대상인가, 주체인가?" 역사적으로도 진정한 변화를 이끈 것은 항상 깨어 있는 시민의 집단적 힘이었다. 군부 독재를 끝낸 것도, 부패한 권력을 몰아낸 것도, 부조리한 법과 제도를 바꾼 것도 결국 시민의 손이었다.

 

국민이 더 이상 속지 않고, 정치인의 말이 아닌 행동을 평가하며, 실질적인 책임을 요구할 때만이 진짜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 정치인의 거짓말과 조작된 프레임, 공허한 이미지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깨어 있는 유권자’가 많아질수록 정치인은 바뀌고, 권력은 국민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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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다. 주권자다.

정치인에게 더는 속지 말자. 묻자. 요구하자. 감시하자. 그리고 행동하자.
그것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