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통합의 국가비전"…이재명 공약이 던지는 시대적 메시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10대 국가비전 공약'은 단순한 공약집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이번 공약은 이전 대선에서 강조했던 '기본소득'이나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의 논쟁적 의제를 배제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 통합, 지역 균형발전, 기후위기 대응 등 보다 실현 가능한 정책 아젠다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현실 정치와 미래 전략을 접목한 결과물로 보인다. 30년 넘게 정치를 지켜봐 온 논설위원의 시선에서, 이 공약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국가운영 철학의 변화를 시사하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1. 기술 주도 성장, 대한민국의 새로운 엔진

이재명 후보는 AI와 신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AI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및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한 것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을 기술 패권 경쟁의 전면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냉전 구도 속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생존 방식이기도 하다. K-콘텐츠 강화로 글로벌 문화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는, '부가가치 중심의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려는 의도와도 맥이 닿아 있다.

 

2. 민주주의 회복과 권력기구의 재정비

계엄권 통제 강화, 검찰개혁 완성, 국방 문민화, 사법개혁 등은 단지 제도 개선이 아닌, 지난 몇 년간 정치적 갈등과 권력 남용의 후과를 청산하고자 하는 사법 정의 회복 선언이다. 특히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재명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오랜 과제였던 권력기관 개혁의 완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의 계엄해제권 보장과 대법관 정원 확대는 민주적 균형의 장치를 되살리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3. 민생 회복과 공정한 시장경제

소상공인 채무조정, 상품권 확대, 공정거래질서 정립 등은 단기적 고통 완화와 장기적 시장 정상화를 함께 도모하려는 조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피해 복구에 있어 이재명 후보는 일관되게 채무 감축과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조해왔는데, 이번 공약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은 자영업자의 노후와 복지를 고려한 설계로,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4. 외교안보·균형발전, 국가의 지속가능한 구조 만들기

안보 면에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를 기초로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EU 및 유럽과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병행한 점은 외교 다변화의 의지를 드러낸다. 세종행정수도 완성,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5극3특 전략은 수도권 일극 중심 구조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려는 국가운영의 대전환이다. 이는 단순한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를 막고, 전국 단위의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는 핵심 전략이다.

 

5. 삶의 질 중심 사회로의 전환

주 4.5일제 도입 지원, 아동수당 확대, 국민연금 정년 연동,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 등은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단순한 분배 확대가 아니라, 생산성과 노동의 질을 함께 고려한 복지 설계라는 점에서 정치적 설득력도 크다. 또한 저출생 대응과 돌봄국가로의 전환 역시 단기 출산장려를 넘어 여성과 가족을 포괄한 생애 전체 정책으로 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6. 기후위기 대응, 시대를 앞서는 의제 설정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2035년 로드맵, COP33 유치 추진은 단지 환경정책이 아닌, 산업전략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의무이다. 산업 구조의 탈탄소 전환과 연계한 그린 인프라 확충은 탄소국경세 시대에 대응할 유일한 생존전략이다. 기후위기를 국가의존성과 산업경쟁력의 문제로 동시에 인식한 점이 돋보인다.

 

7. 수도권 부동산 및 교통 정책, 실현가능한 대책 중심

수도권 4기 신도시 조성과 GTX-A·B·C·D 조기 완공, 순환철도망 확대 등은 단기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장기 도시 구조 재설계를 함께 염두에 둔 정책이다. 특히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R&D 인프라 확충은 '일자리-주거-교통'의 삼각축을 구성하며, 수도권 과밀 해소의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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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이번 10대 공약은 단순한 공약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와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며, 그 해법을 제시하는 전략적 로드맵이다. 정치보복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 성장과 통합, 기술과 복지, 안보와 기후의 균형을 꾀하는 노력이 바로 여기 있다. 국가의 품격과 미래를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 그것이 이번 공약이 갖는 진정한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