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수사 사례로 본 검찰개혁의 절박성

검찰개혁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과제였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사례를 통해 그 시급성과 당위성이 다시금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현실은 선택적 수사와 권력 편향적 대응으로 국민의 신뢰를 깊이 저버리고 있다.

 

1.  선택적 수사와 이중잣대: '내가 담당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

윤석열-김건희 사건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문제는 검찰의 수사 태도다. 김건희 여사 관련 진술을 하려는 증인에게 검찰이 "그건 내 담당이 아니다"라며 진술을 회피하거나, 관련 사건을 축소하는 식의 대응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행정적 태만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방어 본능으로 작용하는 선택적 수사의 본질을 보여준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경호처 건물에서 출장조사로 이뤄지고, 검사들이 휴대폰을 반납하는 등 비정상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은, 검찰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4년간 대면조사 없이 서면조사 두 차례로 마무리한 수사는 일반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관대한 절차'였다.

 

2.  절대권력자에 대한 예외적 관용: 법의 형해화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치를 보장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된 법은 달랐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진술 등은 명백한 혐의 정황이 있음에도, 검찰은 기소는커녕 본격 수사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조차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를 정당화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지적했다. 이는 수사의 중립성이나 법의 공정성이 아니라, 검찰이 권력의 방패로 기능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3.  사건의 '캐비닛 보관': 정치 검찰의 구조적 병폐

검찰이 사건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필요할 때 꺼내는 '캐비닛 보관' 관행은 정치 검찰의 전형적 폐단이다. 명태균 게이트, 장모 관련 의혹 등 다수 사건에서 검찰은 언론 보도가 있기 전까지 침묵하거나 지연된 반응을 보였고, 이후에도 핵심은 건드리지 않는 '방어적 수사'에 머물렀다.

 

이러한 관행은 검찰이 스스로 사건의 정치적 타이밍을 조율하며, 정치권과의 거래 수단으로 수사권을 이용하고 있다는 불신을 증폭시킨다. 이는 검찰의 본질을 '공익의 대표자'가 아닌 '권력의 파수꾼'으로 전락시키는 근본적 문제다.

 

4.  권력 남용과 국민 신뢰의 붕괴

검찰이 정치적 반대자나 일반 시민에게는 엄격하고, 권력자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하는 이중잣대는 결국 국민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킨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조직이 공정성을 잃는 순간, 법치는 형식만 남고, 실질적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권력형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대파에 대해서만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조직은 더 이상 사법기관이 아니라, 정치 행위자다. 검찰이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권력의 사병으로 전락한다면, 이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다.

 

5.  결론 :  검찰개혁은 민주주의 수호의 기본조건

검찰개혁은 단지 조직 개편이나 제도 수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법 앞의 평등'과 '권력에 대한 통제'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회복하는 일이다. 윤석열·김건희 수사 사례는 단지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권 자체의 오남용과 구조적 편향을 증명하는 경고등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외부 견제기구 강화, 감시 투명성 확대 등 실질적인 개혁이 시급하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선택적 정의'에 분노하고, '권력자 특혜'에 무력감을 느끼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 검찰개혁은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국민 스스로가 요구하고 이끌어내야 할 시대적 과제다.